12.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정답: O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을 조사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공공부조라 선별주의 제도다.

② 노후소득보장정책은 기초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답: X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며 폐지되어,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되지 않는다.

③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군인뿐이다.

정답: X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공무원·군인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별정우체국 직원도 있다(국민연금법 제6조).

④ 2018년 현재 노인수당인 경로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X

경로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폐지되어 2018년에는 운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