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8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제도

3.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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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학개론 3번 해설

정답: 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 신청 외에 직권신청 등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2.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90세까지이다.

    정답: X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90세까지가 아니라 일정 연령(예: 65세) 이후 지급되므로 옳지 않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이어도 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4. 고용보험은 실업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 등 일정 사유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모든 실업자가 받을 수 있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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