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답: X

급여는 수급권자뿐 아니라 친족·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②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90세까지이다.

정답: X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하는 종신연금이라 「90세까지」라는 끝이 없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이어도 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장기요양 대상 「노인등」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④ 고용보험은 실업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