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리머(Reamer)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준거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X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그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생명·건강)이 우선하므로 ‘타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리머의 지침은 충돌하는 가치에 순서를 매긴다. 그중 하나가 자기 삶에 관한 결정은 자기가 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복지권보다 자기결정권이 앞선다. 다만 '타인의' 기본적 복지권 앞에서는 자기결정권이 물러난다 — 누구의 것이냐가 갈림길이다.

③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의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정답: O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규칙 준수 의무는 이와 갈등하는 자유로운 행동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하므로 옳다.

④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원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

정답: O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이와 갈등하는 법률·규칙 등보다 우선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