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

①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적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따른 근로동기 저해 부작용이 사회보험보다 큰 편이므로 장점이 아니다.

②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

정답: O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급여하여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보다 높으므로 옳다(정답).

③ 수급자가 낙인감(stigma)을 적게 느낀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수반하여 낙인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므로 장점이 아니다.

④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등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므로 장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