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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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2번

①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적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기 쉽고, 이 부작용은 사회보험보다 크다.
② 수직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
정답: O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수직적 재분배가 사회보험보다 크다.
③ 수급자가 낙인감(stigma)을 적게 느낀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야 받으므로 사회보험보다 낙인감이 크다.
④ 행정절차가 간소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계속 확인해야 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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