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7국가직

사회복지정책보편주의ㆍ선별주의

1.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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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학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X

    자산·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것은 보편주의이므로 ‘선별주의’는 옳지 않다.

  2. 보편주의를 적용한 제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부조 등이 있다.

    정답: X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등은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주의 제도이므로 ‘보편주의’는 옳지 않다.

  3.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

    정답: O

    선별주의는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비용의 효율성이 있어 옳다(정답).

  4. 보편주의는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데서 기인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수반한다.

    정답: X

    개인의 소득조사에서 기인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수반하는 것은 선별주의이므로 ‘보편주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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