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할당(누구에게)

1.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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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학개론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X

    자산·욕구와 관계없이 특정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보편주의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으로 대상을 골라 준다.

  2. ② 보편주의를 적용한 제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부조 등이 있다.

    정답: X

    빈곤층 공동주택·공공부조처럼 자산조사로 대상을 고르는 제도는 선별주의이고, 보편주의의 예는 의무교육이나 사회보험이다.

  3. ③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

    정답: O

    선별주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모아 주므로 비용 효율성이 높은 대신, 자산조사로 낙인이 생길 수 있다.

  4. ④ 보편주의는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데서 기인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수반한다.

    정답: X

    소득·자산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가 모욕감과 낙인을 느끼는 비인간화 문제는 선별주의의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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