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7년 국가직

사회복지실천윤리적 갈등과 윤리적 결정

9.리머(Reamer)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준거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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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학개론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타인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X

    리머는 한 사람의 기본적 복지권이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고 보았으므로 순서가 거꾸로다.

  2. ②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라면, 자기결정권이 그 사람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앞선다.

  3. ③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의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정답: O

    스스로 동의한 법·규칙·규정을 지킬 의무는 이를 어기며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앞선다.

  4. ④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원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

    정답: O

    개인의 복지권은 이와 부딪치는 법·규칙·규정이나 자발적 단체의 협정보다 앞선다 — 규칙보다 사람의 기본적 삶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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