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급여의 형태 중 현물급여의 장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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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①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O
현물급여는 정해진 용도로만 쓰이므로, 정책이 의도한 대상과 목적에 자원이 정확히 가는 목표효율성이 높다.
②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배가 가능하다.
정답: O
정부가 물품·서비스를 대량으로 구입·공급하면 단위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③ 무제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X
선택의 자유는 현금급여의 장점이고, 현물급여는 선택을 제한해 수급자의 비합리적 소비를 막는다.
④ 급여 용도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
정답: O
현물은 술·도박처럼 목적 밖에 쓰이기 어려워 오남용이 적고, 그래서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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