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보세구역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정답: O

통관할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는 세관장이 정한다 — 이것이 세관검사장이다(관세법 제173조 제1항).

②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정답: O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과 통관하려는 물품을 두고, 내국물품은 신고해야 둘 수 있다(관세법 제183조).

③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박람회·전람회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두고 전시·사용하는 곳이 보세전시장이다(관세법 제190조).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판매장에서 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 장소는 세관장이 제한할 수 있다(관세법 제196조 제2항).

⑤ 세관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세청장이다 — 세관장이 아니다(관세법 제1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