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17년 제21회

공로운송택배의 특징·운영과 택배운송장

47.다음은 국제택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항공사업법」상 ( )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우편법」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이 미화 ( )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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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물운송론 4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상업서류송달업, 200

    정답: X

    사업 이름은 맞지만 견본품 면세 한도는 미화 250달러 이하다 — 200달러가 아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

  2. ② 상업서류송달업, 250

    정답: O

    서류·견본품을 항공기로 실어 보내는 사업은 상업서류송달업이고, 견본품은 미화 2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

  3. ③ 상업서류송달업, 300

    정답: X

    견본품으로 쓰일 물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250달러 이하라 300달러로 올려 잡으면 틀린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

  4. ④ 국제특송업, 250

    정답: X

    면세 한도 250달러는 맞지만 항공사업법상 서류·견본품을 항공기로 보내는 사업의 이름은 상업서류송달업이다.

  5. ⑤ 국제특송업, 300

    정답: X

    사업 이름은 상업서류송달업, 면세 한도는 250달러라 두 칸 모두 틀렸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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