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철도사업법」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정답: X

자기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놓은 철도는 전용철도다 — 사업용철도는 철도사업을 하려고 놓은 철도다(철도사업법 제2조 제4호, 제5호).

②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O

돈을 받고 남의 여객·화물을 철도차량으로 나르는 일이 철도사업이다(철도사업법 제2조 제6호).

③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정답: O

열차 운전·차내 승무나 역무 서비스를 맡는 직원이 철도운수종사자다(철도사업법 제2조 제7호).

④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답: O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둘이다(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

⑤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O

선로는 궤도와 그 밑을 받치는 노반·공작물로 이뤄진 시설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정한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