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운송사업은 일반·개별·용달로 나뉘었고 특수는 없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개정 · 현행지금은 일반·개인 둘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정답: O

차로 직접 나르는 일, 남의 운송을 중개·대리하는 일, 가맹점을 거느리고 나르는 일을 합쳐 운수사업이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트럭 1대만으로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허가기준 대수는 일반 1대 이상·개별 1대라 트럭 한 대로도 사업을 열 수 있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현행지금 일반은 20대 이상이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O

주선사업자는 차 없이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차로 자기 이름·계산으로 나를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함)이다.

정답: O

가맹사업은 가맹점 차를 포함해 500대 이상이 8개 이상 시·도에 각 50대 이상씩 있어야 허가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