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물이 비싸거나 다루기 까다로우면 추가 위험만큼 할증요금을 매길 수 있다 — 기준은 포장당 50만원 초과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넘는 운송물은 사업자가 맡지 않을 수 있다.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정답: O

가액을 안 적으면 한도 50만원, 가액별 할증요금을 냈으면 그 구간 최고가액까지 배상한다.

④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X

일부 멸실·훼손은 수령일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하며, 그때까지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사업자 책임이 끝난다.

⑤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도서 및 산간벽지의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수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한다.

정답: O

인도예정일이 비어 있으면 도서·산간벽지는 수탁일부터 3일 안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