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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2018년 제22회

국제해상운송항해용선계약(GENCON)과 정박기간·체선료

92.GENCON Charter Party에 명시된 체선료 조항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murrage at the loading port and discharging port is payable by the Charterers at the rate stated in Box 20 in the manner stated in Box 20 per day or pro rata for any part of a day. Demurrage shall fall due day by day and shall be payable upon receipt of the Owner's invoice. In the event the demurrage is not pai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he Owners shall give Charterers 96 running hours written notice to rectify the failure. If the demurrage is not paid at the expiration of this time limit and if the vessel is in or at the loading port, the Owners are entitled at any time to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caused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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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물류론 9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선적항 및 양륙항에서의 체선료는 1일당 또는 1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20란(Box 20)에 표시된 체선요율과 지급 방법에 의거해 용선자가 지급한다.

    정답: O

    체선료는 용선자가 내며, 하루 단위 요율로 계산하고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은 비율로 나눠 매긴다(GENCON 1994).

  2. ② 체선료는 매일 계상하고 선주로부터 청구서 수령시 지급한다.

    정답: O

    체선료는 날마다 쌓이고, 선주가 보낸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내야 한다(GENCON 1994).

  3. ③ 체선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그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용선자에게 연속 96시간의 서면통지를 한다.

    정답: O

    용선자가 체선료를 내지 않으면 선주는 바로잡을 기회로 연속 96시간 말미를 주는 서면 통지를 한다(GENCON 1994).

  4. ④ 체선료가 96시간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선주는 용선계약자의 동의하에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그 기한이 지나도 안 내면 선주는 용선자 동의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고 그로 생긴 손해도 청구한다(GENCON 1994).

  5. ⑤ 이 경우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는 선적항에서 발생가능하다.

    정답: O

    선주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는 배가 선적항에 있거나 선적항에 닿았을 때에 생긴다(GENC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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