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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2018년 제22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해상보험계약과 해상손해

113.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들이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 means the charges recoverable under maritime law by a salvor independently of contract. They do not include the expenses of services in the nature of salvage rendered by the assured or his agents, or any person employed for hire by them, for the purpose of averting a peril insured against. Such expenses, where properly incurred, may be recovered as ( ㄴ ) or as a general average los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in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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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물류론 1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Actual total loss, ㄴ: sue and labour charge

    정답: X

    ㄱ은 계약 없이 해법에 따라 구조자가 받는 비용이라 현실전손이 아니고, ㄴ도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다.

  2. ② ㄱ: Particular charges, ㄴ: actual total loss

    정답: X

    Particular charges는 피보험자 쪽이 들인 보존 비용이라 구조자가 계약 없이 받는 ㄱ에 맞지 않고, ㄴ에 전손을 넣은 것도 틀렸다.

  3. ③ ㄱ: Salvage charges, ㄴ: particular charges

    정답: O

    ㄱ은 계약 없이 구조자가 해법상 받는 구조비(Salvage charges)이고, 피보험자 쪽이 직접 한 구조 비용은 ㄴ 특별비용이나 공동해손으로 회수한다(MIA 1906 제65조 제2항).

  4. ④ ㄱ: Salvage charge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정답: X

    ㄱ은 맞지만, 피보험자 쪽이 쓴 구조 성격의 비용은 추정전손이 아니라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으로 받는다(MIA 1906 제65조 제2항).

  5. ⑤ ㄱ: Actual total los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정답: X

    ㄱ·ㄴ 모두 손해의 종류인 전손을 넣어 비용을 정의하는 문장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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