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8년 제22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20.( )에 들어갈 클레임 해결 방법은?

( )은/는 분쟁의 자치적 해결방법 중의 하나로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합의 하에 조정인을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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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물류론 1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송

    정답: X

    소송은 법원 판결로 강제로 끝내는 방법이라 당사자 스스로 푸는 자치적 해결이 아니다.

  2. ② 중재

    정답: X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을 받아 끝내는 방법이라 판정 없이 조정인을 두는 이 설명과 다르다.

  3. ③ 조정

    정답: O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고른 조정인이 해결안을 내고 양쪽이 받아들이면 분쟁이 끝나는 방법이다.

  4. ④ 화해

    정답: X

    화해는 제3자 없이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방법이라 조정인이 끼지 않는다.

  5. ⑤ 청구권의 포기

    정답: X

    청구권의 포기는 피해자가 클레임을 내지 않거나 거둬들이는 것이라 제3자 개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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