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제14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자치경찰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7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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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2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O

    임기 3년에 연임은 안 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 시ㆍ도지사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답: X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몫은 2명이 아니라 1명이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4. 위원추천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정답: O

    일곱 자리 가운데 위원추천위원회 몫이 2명이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5.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대표권과 회의 주재권을 위원장에게 준 조문 그대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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