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권은?

① 자치입법권

정답: O

조례·규칙을 만들 권한은 헌법이 준 것이다(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

② 자치조직권

정답: O

행정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인정한다.

③ 자치행정권

정답: O

자치사무를 국가의 지시 없이 스스로 맡아 처리하는 권한으로 우리 법이 인정한다.

④ 자치재정권

정답: O

지방세를 걷고 예산을 짜되 세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한 틀 안에 있다(지방자치법 제152조).

⑤ 자치사법권

정답: X

사법권은 법원에만 있어 자치단체에는 재판 권한이 없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