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정답: X

채무를 지는 권한일 뿐이라 실제 지출은 따로 세출예산에 올려야 한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

③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에 한하여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다.

정답: X

법률과 세출예산·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같은 항).

④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당해연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채무는 당해연도에 지되 이행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⑤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정답: X

재해복구의 경우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예비비 절차에 준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