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제14회

PART 4 인사행정론공직자윤리법

54.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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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5

  1. 검사

    정답: O

    법관과 나란히 등록의무자로 열거돼 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2. 법관

    정답: O

    검사와 함께 같은 호에 등록의무자로 올라 있다(같은 항 제5호).

  3. 국무위원

    정답: O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이라 첫 호에 바로 등록의무자로 올라 있다(같은 항 제1호).

  4. 지방의회의원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이라 등록의무자다(같은 항 제2호).

  5.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답: X

    등록 기준선이 4급 이상이라 5급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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