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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6년 제14회

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행정통제의 유형

57.외부적 행정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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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정답: O

    시민단체는 법적 권한 없이 밖에서 움직이는 비공식 외부통제의 대표다.

  2. ②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정답: O

    이익집단도 법적 권한 없이 밖에서 압력을 넣는 비공식 외부통제다.

  3. ③ 정당에 의한 통제

    정답: O

    정당은 의회와 여론을 거쳐 밖에서 행정을 누르는 외부통제 통로다.

  4.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정답: 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라 행정부 안의 내부통제다(감사원법 제2조 제1항).

  5. ⑤ 언론과 여론에 의한 통제

    정답: O

    언론과 여론은 법적 권한 없이 밖에서 움직이는 대표적 비공식 외부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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