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답: O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시장을 빌려 비효율을 덜자는 수단이다.

② 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은 긍정적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정답: O

경쟁 입찰로 값을 낮춰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민간위탁의 기대 효과다.

③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해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정답: O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사 오니 조직 팽창을 누른다.

④ 정부가 민간기관과의 법률적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책임을 모두 맡기는 것이다.

정답: X

생산만 민간에 넘길 뿐 공급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 남는다.

⑤ 정부조직 내 집행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O

안에 전문성이 쌓이지 않은 분야일수록 밖에서 사 오는 쪽으로 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