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정부 회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 유형은 행정부 소속형에 해당한다.

정답: O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 우리나라는 행정부형에 든다(감사원법 제2조 제1항).

② 성과 중심의 회계검사는 의회 민주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의회가 예산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정답: X

의회가 예산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출발한 것은 합법성 중심의 전통적 검사다.

③ 합법성 중심의 회계검사는 결과 중심의 회계검사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평가하는 환류 중심적 개념이다.

정답: X

결과를 평가하는 환류 중심 개념은 합법성이 아니라 성과 중심 검사다.

④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의 대상은 국가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이며, 그 이외의 것들은 선택적 회계검사의 대상이다.

정답: X

필요적 검사사항은 넷이라 한국은행과 출자법인의 회계도 들어간다(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⑤ 현대적 회계검사와는 달리 전통적 회계검사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책임성과 정책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답: X

경제성·능률성·효과성으로 책임성을 묻는 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현대적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