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정책집행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 후 독립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책결정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X

두 사람은 오히려 결정과 집행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과정임을 보였다.

② 립스키(M. Lipsky)는 일선관료들이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업무에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는 자원이 모자라는 현장에서 스스로 방침을 만든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에 따르면, 협상가형은 정책결정자들이 개별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와 협상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유형이다.

정답: O

협상가형은 목표나 수단을 놓고 결정자와 집행자가 흥정해 메우는 유형이다.

④ 후방접근법이라 불리는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 O

현장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읽는다고 하여 후방접근법이라 부른다.

⑤ 고긴(M. Goggin) 등은 정책집행은 동태적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한 정부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집행의 결과도 정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고긴(Goggin)의 정부간관계 모형은 집행을 시간과 정부 수준을 타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