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은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조건이다 — 자본시장이 완전해야 가계가 지금의 감세분을 저축해 미래 세금에 대비할 수 있다.

② ㄱ, ㄷ

정답: O

세금이 경제활동을 왜곡하거나(ㄱ) 사람들이 미래 세금을 내다보지 못하면(ㄷ) 국채 발행과 조세가 소비에 주는 효과가 달라져 리카도 대등정리가 깨진다.

③ ㄱ, ㄹ

정답: X

ㄹ은 성립 조건이다 — 합리적으로 미래 세금을 내다봐야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은 대등정리를 깨는 조건이지만 ㄴ은 성립 조건이다 — 돈을 빌리지 못하는 가계가 있을 때 대등정리가 깨진다.

⑤ ㄴ, ㄹ

정답: X

ㄴ·ㄹ은 모두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이다 — 깨지는 조건은 왜곡적 조세(ㄱ)와 근시안적 결정(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