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정답: O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공유자원은 누구나 먼저 쓰려 해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쓰이고 결국 고갈된다.

② 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X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편익만 보고 생산해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모자란 만큼 후생손실이 생긴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정답: O

숨겨진 특성은 역선택을, 숨겨진 행동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 둘 다 거래 당사자의 정보가 다른 데서 생긴다.

④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O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생겨 적게 공급된다.

⑤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정답: O

정부도 정보 부족·관료의 이해관계 등으로 자원을 잘못 배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