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5년 제36회

미시경제학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재

57.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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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학원론 5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정답: X

    본인-대리인 문제는 계약 뒤 대리인의 행동을 본인이 관찰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행동, 곧 도덕적 해이 문제다.

  2. ② 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X

    가입을 강제하면 위험이 낮은 사람도 함께 들어와 위험한 사람만 몰리는 역선택이 줄어든다 — 가입 뒤 행동인 도덕적 해이와는 관계가 적다.

  3. ③ 품질보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정답: O

    품질보증은 좋은 물건을 파는 쪽만 감당할 수 있는 신호라, 구매자가 품질을 가려낼 수 있게 해 역선택을 줄인다.

  4. ④ 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X

    기초공제는 사고 때 일부를 가입자가 내게 해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5. ⑤ 애컬로프(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정답: X

    애컬로프의 레몬시장은 판매자만 품질을 알아 좋은 중고차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역선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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