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코즈정리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당사자끼리 효율적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라, 정부가 외부효과 크기를 알 필요가 없다(ㄱ).

② ㄴ

정답: X

당사자끼리 협상할 수 있어야 코즈정리가 성립하므로 ㄴ은 필요한 조건이다 — 필요 없는 것은 정부의 정보(ㄱ)다.

③ ㄱ, ㄹ

정답: X

ㄱ은 필요 없는 조건이지만 ㄹ은 필요하다 — 누가 권리를 갖는지 정해져 있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④ ㄴ, ㄷ

정답: X

협상 가능성(ㄴ)과 거래비용 0(ㄷ)은 모두 코즈정리의 전제다 —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 ㄷ, ㄹ

정답: X

거래비용이 없음(ㄷ)과 재산권 확정(ㄹ)은 코즈정리의 핵심 조건이다 — 성립 조건이 아닌 것은 정부가 외부효과를 안다는 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