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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 2017년 제28회

거시경제학재정·통화정책의 운용과 준칙

79.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재소비는 기대되는 미래소득과 현재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생소득(lifetime income)에 의존한다.

ㄴ. 소비자는 현재 차입제약 상태에 있다.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발행을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ㄹ.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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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학원론 7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ㄷ

    정답: O

    소비가 평생소득에 달려 있어(ㄱ) 국채로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자가 미래 증세에 대비해 그만큼 저축하므로 소비가 그대로다(ㄷ).

  2. ② ㄱ,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등가정리는 정부지출의 재원을 세금으로 하든 국채로 하든 같다는 것이지, 정부지출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3. ③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차입제약이 있으면 감세분을 바로 써 버려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ㄷ은 옳지만 ㄹ까지 넣었다 — 정부지출이 늘면 민간이 쓸 자원이 바뀌어 경제에 영향을 준다.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만 옳다 — 등가정리는 차입제약이 없어야 성립하고(ㄴ), 재원 조달 방식이 중립적이라는 것이지 정부지출의 효과를 없애지 않는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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