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17년 제28회

미시경제학시장실패와 외부효과

55.온실가스 배출량(Q)을 저감하기 위한 한계저감비용은 40−2Q이고, 온실가스 배출로 유발되는 한계피해비용은 3Q이다.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한계저감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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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학원론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8, 24

    정답: O

    최적 배출량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같을 때다: 40−2Q=3Q → Q=8, 한계저감비용 = 40−2×8 = 24(= 한계피해 3×8)다.

  2. ② 9, 27

    정답: X

    Q=9면 한계피해 27이 한계저감비용 40−18=22보다 커 배출을 더 줄이는 편이 낫다.

  3. ③ 10, 30

    정답: X

    Q=10이면 한계저감비용은 20인데 30은 한계피해(3×10)다 — 두 값이 같지 않아 최적이 아니다.

  4. ④ 11, 33

    정답: X

    Q=11이면 한계저감비용 18, 한계피해 33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 두 곡선이 만나는 Q=8이 최적이다.

  5. ⑤ 12, 36

    정답: X

    Q=12면 한계저감비용 16이 한계피해 36보다 훨씬 작아 배출을 줄이는 편이 사회에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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