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17년 제28회

미시경제학시장실패와 외부효과

52.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관상용 나무재배는 공기를 정화하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킨다. 나무재배 시 사회적 효용은 사적 효용보다(과) ( ㄱ ), 사회적 최적재배량은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과) (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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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학원론 5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크며, ㄴ: 많다

    정답: O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대가 없는 혜택을 주어 사회적 효용(사적 효용+외부편익)이 더 크고, 시장은 그 편익을 빼고 정해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재배한다.

  2. ② ㄱ: 크며, ㄴ: 적다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이 거꾸로다 — 시장이 외부편익을 무시해 적게 재배하므로 사회적 최적량이 사적 균형량보다 많다.

  3. ③ ㄱ: 작으며, ㄴ: 많다

    정답: X

    사회적 효용이 사적 효용보다 작은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다 — 공기 정화는 남에게 주는 혜택이라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

  4. ④ ㄱ: 작으며, ㄴ: 적다

    정답: X

    두 칸 모두 부정적 외부효과일 때의 모습이다 — 공기 정화처럼 혜택을 주면 사회적 효용과 최적량이 모두 더 크다.

  5. ⑤ ㄱ: 동일하고, ㄴ: 동일하다

    정답: X

    외부효과가 없을 때의 모습이다 — 외부편익이 있으면 사회적 효용이 사적 효용보다 크고 시장 거래량은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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