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단위당 t에서 2t로 증가하였다.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수평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수입이 2배 증가한다.

정답: X

공급이 수평이면 세금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붙어 세율을 2배로 올리면 거래량이 줄므로 조세수입은 2배에 못 미친다.

② 조세수입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

정답: X

조세수입 = 세율 × 거래량인데 세율이 2배가 될 때 거래량이 줄어 수입은 2배를 넘을 수 없다.

③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가 2배 증가한다.

정답: X

자중손실은 ½×세율×거래량 감소분이고 두 값이 모두 세율에 비례해 늘어, 세율이 2배면 4배가 된다.

④ 자중손실의 크기가 2배보다 더 증가한다.

정답: O

직선 수요에서 거래량 감소분은 세율에 비례하므로 자중손실 ½×t×Δq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 세율이 2배면 4배다.

⑤ 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정답: X

세금만큼 소비자가격이 올라 직선 수요곡선의 더 위쪽 점으로 옮겨 가므로 가격탄력성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