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년 국가직

화재조사법화재감정기관

6.「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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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주된 1명·보조 2명이라 틀렸고(바른 기준은 주된 2명·보조 3명 이상), 옳은 ㄷ·ㄹ이 빠졌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ㄷ

    정답: X

    비용 지원(ㄱ)과 주된 기술인력 요건(ㄷ)은 맞지만, 감정 거부·1개월 이상 미수행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ㄹ도 옳아 빠뜨리면 안 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3. ③ ㄱ, ㄷ, ㄹ

    정답: O

    비용 지원(ㄱ), 화재조사관 자격 뒤 5년 근무자의 주된 인력 인정(ㄷ), 감정 거부·1개월 이상 미수행 때 지정취소(ㄹ)가 맞고 ㄴ만 인력 수가 틀렸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의 인력 기준은 주된 2명·보조 3명 이상을 줄여 적은 것이고, 옳은 ㄱ(소방청장의 비용 지원)이 빠졌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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