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소방용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 별표 3이 정하고, 그 제1~4호 용품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빼고 형식승인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②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모든 소방대상물 가운데 규모·용도·수용인원을 따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만 골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고, 그 목록은 시행령 별표 2에 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③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 기술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답: X

지문이 설명한 「재료·공간·설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 고시」는 성능기준이고,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 규격·수치·시험방법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④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정해진 사양대로 설비를 넣는 것이 아니라, 화재 위험을 공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화재안전성능을 맞추는 설계가 성능위주설계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