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년 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변경허가

2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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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정답: X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는 신설·철거하거나 위치를 옮길 때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교체만 하면 대상이 아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2. ②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정답: O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지붕을 증설하거나 철거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3. ③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주유취급소는 부지의 면적·위치를 바꿀 때, 캐노피를 신설·철거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철거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는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4. ④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바꾸는 것은 별표에 따로 적힌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사유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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