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년 국가직

화재예방법벌칙

8.「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 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ㄱ.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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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ㄹ / ㄴ, ㅁ

    정답: X

    조치명령 위반(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300만원 칸에 들어갈 수 없고, 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2. ② ㄷ, ㄹ / ㄱ, ㄴ

    정답: X

    부정한 방법의 진단기관 지정(ㄷ)은 3년·3천만원 쪽이라 300만원 칸이 아니고, 화재안전조사 관계 공무원의 비밀누설(ㄴ)은 1년·1천만원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3. ③ ㄷ, ㅁ / ㄴ, ㄹ

    정답: X

    ㄷ은 3년·3천만원 쪽이고, 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어느 칸에도 맞지 않는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4. ④ ㄹ, ㅁ / ㄱ, ㄷ

    정답: O

    진단업무 비밀누설(ㄹ)·미선임(ㅁ)은 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명령 위반(ㄱ)·부정 지정(ㄷ)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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