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설정된 통제구역에는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고, 현장의 물건을 옮기거나 훼손해서도 안 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②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와 안전지침ㆍ접근금지ㆍ연락처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X

보존조치·통제구역을 설정하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에 적는 사항은 설정의 이유 및 주체, 범위, 기간이다 — 안전지침·접근금지·연락처가 아니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③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정답: O

해제 사유는 화재조사 완료와 조사와의 무관함 두 가지이고, 이때 소방관서장·경찰서장은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정답: O

현장 보존·통제구역 설정은 원칙적으로 소방관서장이 하되, 방화·실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통제구역은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