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 모두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한국119청소년단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한국소방안전원은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 둘 다 사단법인이라는 부분이 틀렸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6 제7항, 제40조 제3항).

② 한국소방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정답: O

안전원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우는 법인이라 원장·감사도 소방청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다(소방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4조의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운영경비·행사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단체도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6 제3항, 제4항).

④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자도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두 단체 모두 비슷한 명칭을 남이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6 제5항, 제44조의3,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