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년 국가직

화재예방법기한 계산

1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가)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나)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다)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라)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마)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바)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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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소방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70

    정답: X

    선임신고 14일·재선임 30일·훈련결과서 30일만 더해도 74라 70은 나올 수 없다 — 모두 더하면 102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7조).

  2. ② 86

    정답: X

    86은 해임·퇴직 뒤 재선임 기한을 30일이 아닌 14일로 잡은 값이다 — 선임신고가 14일, 재선임은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3. ③ 102

    정답: O

    14(선임신고)+30(재선임)+30(훈련·교육 결과서)+15(자체점검 결과 보고)+3(면제·연기 신청)+10(기록표 게시)=102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5조).

  4. ④ 117

    정답: X

    117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15일이 아닌 30일로 잡은 값이다 —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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