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내며 점검 기록도 보존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②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답: O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정기점검 대상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③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답: O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전부에 지하탱크·이동탱크저장소 등을 더한 범위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④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정답: X

구조안전점검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13년이 아니라 12년 이내에 한다 — 13년은 안전조치로 연장을 인정받아 정밀정기검사일부터 세는 기간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