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년 국가직

소방시설법용어 개념

1.「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 보기 >

ㄱ.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방대상물”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

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가스관련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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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답: O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 순으로 좁아지므로, 네 원이 차례로 안에 들어간 그림이 맞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 ②

    정답: X

    ㄹ(진단 대상 시설물)은 모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ㄷ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데, ②는 ㄹ이 ㄷ 밖으로 걸치게 그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③

    정답: X

    ㄷ(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서 정하므로 ㄴ 안에 있어야 하는데, ③은 ㄷ이 ㄴ 밖으로 걸치고 ㄹ과도 일부만 겹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4. ④

    정답: X

    특정소방대상물(ㄴ)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ㄷ)보다 넓은데, ④는 ㄷ을 ㄴ 바깥에 두어 포함 순서를 뒤집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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