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년 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벌칙

25.「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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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정답: O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③·④와 같은 수준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호).

  2. ②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답: X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어기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인 나머지 셋보다 무겁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37조).

  3. ③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자에게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정답: O

    작업자에게 위험물 취급의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4. ④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그 위험물을 취급한 자

    정답: O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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