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그 조치를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④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⑤ 가해학생에 대한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정답: X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