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다음에서 제시된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 치유, 통합 등을 강조한다.

정답: O

사례의 정책은 회복적 사법으로, 피해 보상과 치유, 가해자의 공동체 재통합을 중시한다.

②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다.

정답: O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이 정책의 배경이다 — 잘못은 부끄럽게 하되 사람은 내치지 않는다.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답: O

가족·교사·지역 지도자가 함께 준수사항을 정하듯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④ 피해자-가해자 중재, 양형서클 등을 포함한 응보적 사법모델 중 하나이다.

정답: X

피해자-가해자 중재·양형서클은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이다 — 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과 반대다.

⑤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답: O

범죄로 생긴 피해를 되돌리는 것을 사법의 목표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