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3년 제22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정책

1.청소년 관련 법령과 적용연령을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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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행상담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세 이상 24세 이하

    정답: O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곧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 - 10세 이상 19세 미만

    정답: X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따로 나이를 정하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3. ③ 청소년 기본법 - 19세 미만

    정답: X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4. ④ 청소년 보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정답: X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진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5.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정답: X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다(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 제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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