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5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정답: X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호사건이 되는 것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 15세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② 수강명령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③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3호 사회봉사명령의 대상은 나이 하한 14세 이상인 소년으로 한정된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④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 X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 2년은 장기 보호관찰이다(소년법 제33조 제2항·제3항).

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소년법 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