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3년 제22회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이론비행의 개념과 분류

2.청소년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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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행상담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어 지위비행이라고 한다.

    정답: O

    성인이면 문제 되지 않을 행동이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비행으로 여겨지는 것을 지위비행이라 부른다.

  2. ② 처벌보다는 교육을 강조한다.

    정답: O

    청소년비행은 아직 자라는 중인 청소년의 문제라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앞세운다.

  3. ③ 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인 지위비행의 예이다.

    정답: O

    음주·흡연·가출은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행동이라 대표적인 지위비행이다.

  4. ④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정답: X

    지위비행도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통고되는 등 경찰·법원 같은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5. ⑤ 청소년비행은 시간적ㆍ공간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정답: O

    같은 행동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비행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간적·공간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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