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정답: O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매체물·유해약물등·유해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제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7조 제1항).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7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9조 제1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