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3년 제22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복지시설

19.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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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행상담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주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정답: X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항).

  2. ② 필수연계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지역아동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필수연계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이 들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들어 있지 않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O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된 제도로, 지자체장이 구축·운영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4. ④ 학교지원단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민간 참여 조직이다.

    정답: X

    위기청소년을 일찍 찾아 돕는 민간 참여 조직은 1388청소년지원단이다.

  5. ⑤ 교육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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