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3년 제22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비행상담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교육부, ㄴ: 2

    정답: X

    출제 당시실태조사의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다 — 교육부장관과는 학업중단 조사만 협의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2. ② ㄱ: 여성가족부, ㄴ: 2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 2021년 개정 전에는 3년 주기였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3. ③ ㄱ: 교육부, ㄴ: 3

    정답: X

    출제 당시조사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주기도 이 시험 때는 2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ㄱ: 여성가족부, ㄴ: 3

    정답: X

    2021년 개정으로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져 시험일 기준 2년마다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5. ⑤ ㄱ: 교육부, ㄴ: 5

    정답: X

    출제 당시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 주기는 2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