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부성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정답: X

천부성은 인권이 국가나 법이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나온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법이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헌법도 인권을 「창설」하지 않고 「확인」한다고 적는다.

② 자유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

정답: X

자유권은 시민혁명에서 나온 제1세대 인권으로, 국가의 간섭을 물리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다. 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참정권이 여기에 들며, 국가에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③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정답: X

평화권은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없어 나라들이 함께 나서야 하는 권리라 연대권(제3세대 인권)에 든다. 환경권·발전권과 같은 묶음이며, 권리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점이 다르다.

④ 보편성은 자기의 인권은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답: O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뜻이다. 보편성은 인종·성별·신분·국적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인권을 지닌다는 뜻이므로, 「자기만 소유할 수 있다」는 진술은 뜻을 정반대로 좁혀 놓은 것이다. 인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불가양성과도 이어진다.

⑤ 평등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다.

정답: X

평등권(사회권)은 제2세대 인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실현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다. 사회보장·교육·노동의 권리가 여기에 든다.